아르메니아 헌법재판소, 6월 의회선거 결과 확정…野 반발

아르메니아 헌법재판소는 6월 7일 실시된 국민의회(의회) 선거 결과를 확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야당인 차루키안 당(Tsarukyan block)이 제기한 세 곳의 투표소 무효화 요청을 거부함으로써, 현 정부에 유리한 결과를 확인한 셈이다.

야당이 무효화를 요구한 이유는 그 세 투표소에서 선거 절차상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만약 이 투표소들의 결과가 무효화되었다면, 전체 개표 결과에 영향을 미쳐 야당이 4% 정당 진입 한계선을 넘을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차루키안 당은 현 선거가 부정행위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선거 운동 과정에서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았으며, 투표 개표 과정에서도 불규칙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자들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정부 진영과 재판소는 선거가 헌법 절차를 준수했다고 주장한다. 재판소는 야당의 모든 이의 제기를 검토한 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르만 디란얀 헌법재판소장은 "재판소는 중앙선거위원회의 결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명시했다.

이번 선거 결과는 니콜 파신얀 총리의 정부 연립 기반을 강화시켜준다. 파신얀 진영은 의회에서 충분한 의석을 확보해, 향후 입법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권력 기반을 유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결과는 아르메니아 내 정치 분열의 심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야당과 정부 간의 신뢰 결여, 선거 절차상의 투명성 문제 등이 국내 정치 갈등의 근원이 될 수 있다. 국제 민주주의 감시 단체들도 아르메니아의 선거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다.

아르메니아는 CIS 권역에서 지정학적 중요도가 높다. 국내 정치 불안정은 러시아-서방 간의 영향력 경쟁 속에서 다양한 파급효과를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