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외국인 근로자 자녀 추방법' 통과... 18세에 떠나야 한다

러시아 하원이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에 대한 체류 규정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이번 입법은 러시아 내 외국인 지위에 대한 정책 기조의 변화를 보여준다.

법안의 핵심은 외국인 근로자의 미성년 자녀들이 18세 도달 후 본인의 이름으로 별도의 노동허가(трудовой патент)를 취득하지 못하면 러시아에 계속 체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성인이 된 외국인 자녀들의 추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러시아는 지난 몇 년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이번 법안은 그 연장선 위에 있으며, 외국인 가족의 러시아 장기 정착을 제도적으로 제약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연해주 등 외국인 거주가 많은 지역의 한국 교민들도 이 법안의 영향을 직접 받을 수 있다. 자녀 세대의 장기 체류 계획에 변화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