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 AI 규제 법안 손질… '주권형 모델'은 유지하되 학습 데이터 규제는 완화

러시아 정부가 인공지능 규제 법안의 새 버전을 마련했다. 조문은 21개에서 13개로 대폭 줄었고, '주권형 AI 모델' 개념은 남았지만 러시아 데이터로만 학습해야 한다는 제한은 풀렸다.
러시아 정부가 인공지능(AI) 규제 법안의 새 버전을 준비했다고 RBC·이즈베스티야·코메르산트가 보도했다.
새 법안은 기존안에 비해 분량이 크게 줄었다. 조문 수가 21개에서 13개로 축소돼, 처음 안보다 한층 간소해진 형태다.
핵심 개념인 '주권형 AI 모델'은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이 모델을 러시아 데이터로만 학습시켜야 한다는 제약은 사라져, 러시아 외부의 데이터로도 학습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렸다.
이는 자국 기술 주권을 강조하면서도 산업계의 현실적 요구를 일부 반영한 절충으로 풀이된다. 러시아의 AI 규제 방향은 기술·데이터 산업 전반의 규칙을 좌우할 사안이어서, 법안의 최종 형태와 국가두마 처리 과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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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US투데이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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