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 전직 군인 입국금지' 추진에 이탈리아·프랑스 제동

유럽집행위원회가 러시아 특별군사작전 참가 경력이 있는 전직 군인의 EU 입국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일부 핵심 회원국이 난색을 표하면서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이 제안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방안은 러시아군 복무 이력이 있는 인물의 EU 역내 진입을 차단해 안보 위험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그러나 광범위한 입국 제한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집행될지를 두고 회원국 간 시각차가 드러났다.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신중론으로 돌아서면서, 27개 회원국의 합의를 필요로 하는 EU 차원의 결정은 한층 복잡해졌다. 입국금지 같은 조치는 회원국들의 광범위한 동의가 있어야 추진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은 러시아를 겨냥한 추가 제재·제한 조치를 둘러싸고 EU 내부의 입장이 단일하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강경 노선을 밀어붙이려는 흐름과, 실효성·집행 가능성을 따지는 신중론이 맞서면서 향후 논의 향배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