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 비우호국 시민 출국 통제 검토…한국인 영향 우려

여러 국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외교부가 '비우호국가'로 분류된 국가 국민의 출국을 통제하는 법제 정비를 진행 중이다.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이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출국 비자(exit visa) 제도를 도입해 러시아를 떠나려는 비우호국 시민이 사전에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국가들을 공식적으로 '비우호국가'로 지정했으며, 이들에 대한 경제 제재와 인적 교류 제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 프로젝트를 '설명할 수 있다(Можем объяснить)'라고 명명했으며, 관련 법안 초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공식 '비우호국가' 명단에 포함되어 있어, 현지 거주 한국 교민과 체류자들이 출국 절차 복잡화와 지연에 직접 영향받을 수 있다. 특히 사업가, 주재원, 일시 체류자들의 자유로운 입출국 제약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

구체적인 시행 시점과 규정 세부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