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10월부터 '긱 노동' 규제 — 한 발주처 월 60시간으로 제한

러시아 정부가 자영업자(самозанятые)와 개인사업자(IP)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한다. 올해 10월부터 이들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한 발주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6개월에 걸쳐 월 60시간으로 제한된다.

이번 조치의 핵심 목적은 이른바 '위장 고용' 관행을 막는 것이다. 일부 기업이 사실상 직원을 고용하면서도 이들을 자영업자나 외주 계약자로 등록해, 정식 고용에 따르는 세금과 사회보장 부담을 회피해 왔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자영업 제도는 그동안 러시아에서 낮은 세율과 간편한 신고 절차로 빠르게 확산돼 왔다. 그러나 이 제도가 기업의 인건비 절감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당국은 점차 운신의 폭을 좁혀 왔다.

기업 입장에서 이번 규제는 자영업자와의 협업 자체가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실제 불법적인 고용 회피가 아니더라도, 한 발주처에 시간이 집중되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플랫폼을 매개로 한 프리랜서·외주 시장의 구조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정 기업에 일감을 집중해 온 자영업자들은 발주처를 분산하거나 고용 형태를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